사회복지정책론 - Gilbert, Terrell의 4가지 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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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5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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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의 대상(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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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① 보편주의(Universalism)
사회복지정책급여는 일종의 사회권으로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권리라는 관점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급여를 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비용의 절약이
있어서 비용효율적인 가치가 발생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의 분리와 낙인(stigma)이 발생할 수 있다
구분
보편주의
선별주의
주요
내용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政府가 서비스나 재정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
자산조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특정한 인구범주(아동,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또는 시민(Citizen)이라…(생략(省略))
다.
모든 복지 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부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복지 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서비스 수급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도 갖지 않도록 한다.
② 선별주의(선택주의, selectivity)
사회복지정책급여는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적 욕구와 필요를 토대로 하여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