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및 장해등급 - 장해급여 및 장해등급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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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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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해급여
1…(생략(省略))1) 업무상 재해가 치유상태에 있을 것
2) 장해가 남을 것
3) 잔존하는 신체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해당하는 상태일 것
3. 장해급여의 수급권
1) 장해급여의 수급권자
2)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3)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
4. 장해급여의 종류
1) 장해보상연금
① 순수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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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노동능력’이란 일반적인 mean or average(평균) 적 노동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피재근로자의 연령, 직종, 주로 잘 쓰는 쪽의 팔, 지식, 경험 등의 직업능력적 제조건에 대하여는 장해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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