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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등기에 관한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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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0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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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중복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말소되는 등기용지는 폐쇄한다.

⑨ 토지중복등기요점를 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등기용지 이외의 등기용지는 모두 폐쇄한다.
설명
[부동산등기법] 등기에 관한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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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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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관한 장부

1. 등기에 관한 장부의 종류

등기소에는 등기사무에 관한 물적 설비로서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고 있다(규칙 15①).
등기부/ 공동인명부 / 신청서 / 편철부 / 폐쇄등기부 / 접수장 / 도면편철장 / 공동담보목록편철장 / 신탁원부편철장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 / 결정원본편철장 / 이의신청서류편철장 / 등기필통지부 / 각종통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기타문서접수장 / 열람신청서류편철장 /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 등기부책보존부 / 과세reference(자료)송부부

2. 등기부

(1)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가 등기부이며, 등기는 바로 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말한다.

(2) 등기부의 종류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등기부도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어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省略)

(3) 등기용지의 구성

① 등기번호란

② 표시란

③ 갑구

④ 을구

① 1동 전체의 표제부

② 전유부분에 관한 사항

3. 폐쇄등기부

(1) 폐쇄등기부의 의의

(2) 등기용지의 폐쇄사유

① 등기용지의 매수과다로 인하여 취급이 불편하게 된 경우(법 86)

② 갑지를 을지에 합볍하여 합필의 등기를 한 때(법 97)

③ 구분건물이 아닌 갑건물을 구분하여 을건물로 한 경우(법 104의 2)

④ 갑건물을 을건물에 합병하거나 부속건물로 한 때(법 108①)

⑤ 부동산의 멸실등기를 하는 때(법 112①)

⑥ 등기된 토지가 하천부지로 되어 말소등기를 하는 때(법 114③)

⑦ 보존등기의 말소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 전부를 폐쇄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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