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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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1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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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허위표시 자체는 불법이 아니므로 제746조의 「불법Cause 급여」는 그 적용이 없다(통설). 즉 가장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아
(2) 채권자취소의 문제
예컨대,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제3자에게 증여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없게 되므로 그의 채권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4. 당사자간의 效果(효과)
(1) 무 효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따라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상대방은 부당이득반환의무나 소유권에 기한 반환의무를 진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이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한다(제406조 참조, 채권총론에서 상술). 그런데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제3자에게 가장매도한 경우와 같은 허위표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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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통정한허위의의사표시전반에대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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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 효과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5) 허위표시를 한 이유는 묻지 않는다.민법상통정한허위의의사표시전반에대한검토 ,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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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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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의의와 요건, efficacy 등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물론 제3자를 속이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수가 많으나(예컨대, 집행면탈·탈세·재산분산 등), 그러한 동기나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