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망 및 PC통신과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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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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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가. 서 언
오늘날 통신망상에서 많은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아 통신망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에 마주향하여 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송한 직접침해자가 책임을 짐은 당연하나 많은 경우에 직접적 침해자는 배상의 재력이 없는 개인이므로 실효성있는 배상을 위해서는 전자게시판 운영자나 통신망 사업자(OLSPs；On-Line Service Providers)에게 가입자에 의한 저작권침해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아 이에 마주향하여 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어 하급심판결이 나오고 있다아
나. 우리나라에서의 事例(사례)
우리나라에서 소송으로까지 발전한 事例(사례)에는 보광미디어 대 나우누리 사건이 있다아 이 사건은 보광미디어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CD 블리츠」라는 CD-ROM 속도증가 프로그램(program]) (2.11 버전)이 국내 대형통신망상에서 불법복제되어 배포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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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메인 네임, 인터넷 상표권 분쟁, 전자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등 인터넷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省略)
누리망 및 PC통신과 지적재산권
설명
다.
누리망 도메인 네임, 누리망 상표권 분쟁, 전자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등 누리망 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다른 통신망 회사들은 일정한 조건으로 보광미디어측과 합의를 하였으나 나우콤측은 일일이 공개資料실에 올라오는 프로그램(program]) 이 상용프로그램(program]) 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하여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였다.
